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고영한·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대법관 두 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에 검찰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업무상 상하 관계에 의한 지시·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보다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두 전직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,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? [기자]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는 상당 부분임종헌 전 차장과 겹칩니다. <br /> <br />먼저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박 전 대법관이 깊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전·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두 전직 대법관에게는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'판사 블랙리스트' 관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'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' 문건에 두 전직 대법관 서명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언제 열립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잡혔는데요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모레 10시 반에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 재판부는 다섯 곳입니다. <br /> <br />박범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2041127064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